법령 민법 제8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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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8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금자 1 양범석 1 이세중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  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   혼인의무효
   민법

1966년

2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므1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14(2)민,57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